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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계좌에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압류푸는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압류를 해지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통장압류를 해지하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되찾기 위한 방법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통장압류푸는방법
1. 압류 해지 신청 준비
통장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 원인과 해당 채권자, 압류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압류 결정문
- 채권자 정보
- 채무 변제 계획서
- 금융기관의 계좌 내역서
압류명령은 대부분 공시송달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인이 공시송달 대상인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자소송이 아닌 ⚪오프라인 법원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아래 파일의 예시로 바로 신청서를 사용하세요!
📌사건번호
사건번호는 압류된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접속하여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로그인하여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 변제
가장 확실한 통장압류푸는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상환하면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 상환 계획 수립
- 채권자와의 협상
- 변제금 지급 방법
3.채무조정제도 이용
채무가 많아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채무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
4.법적 대응
채권자의 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압류 해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변호사 상담
- 소송 제기
- 법원 판결
통장압류 해지 절차
1. 서류 준비
통장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채권자 정보, 채무 변제 계획서, 금융기관의 계좌 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통장압류 해지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해지신청 서류를 갑자기 준비하려면 헤맬 수 있으니
아래 정리해 놓은 곳에서 빠르게 발급받으세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사본 1부
해당 통장을 압류한 결정문. 사건번호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은행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압류 당시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결정문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 은행별 계좌내역
페이인포에 접속하여 '내 계좌한눈에'를 선택하고 은행 및 제2금융권 계좌 목록을 출력합니다.
그후 각 은행별로 '상세조회'를 클릭하여 각각의 내역을 출력합니다. 즉, 각 은행별로 2개의 계좌 목록과 1개의 세부 계좌를 출력하면 됩니다.
📌압류통장 입출금내역서 1부
압류시점 이전 6개월치. 법원에 따라 1년 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1부
소득금액 소득신고의 경우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거나, 홈택스, 정부 24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후,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첫 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 해당메뉴 클릭.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만 기재하면 됩니다.
과세연도'를 그대로 두고 '사용목적'을 '법원에의 제출'로 사용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세와 지방교육세가 표시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추가로 요청한 서류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무상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곳도있습니다.
📌 송달료와 인지대
압류 1건당 가격은 5만 원 정도이며 채권 압류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송달료와 인지대 금액을 물어보고
송달료와 인지대 금액을 법원 안에있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명과 성명, 금액을 기재하고 아래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2. 채권자와 협의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채무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압류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지급
채권자와 합의된 금액을 변제합니다. 변제금은 한 번에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압류 해지 신청
채무를 변제한 후,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압류 해지를 승인합니다.
5.금융기관 통보
법원의 압류 해지 결정이 나면,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금융기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장 압류를 해지합니다.
필요한 서류
- 압류 결정문
- 채권자 동의서
- 채무 변제 확인서
- 법원 압류 해지 결정문
통장압류 해지신청 이후 과정
서류 제출 후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등기로 날아옵니다.
만약 등기가 날아오면 잘 읽어본 후 등기 수령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수정해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압류채권자는 범위변경신청이 인용되면 먼저 압류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압류채권자는 결정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정문을 신청인(채무자)과 은행(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압류채권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났음에도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전화하여 독촉하도록 합시다.
압류채권자에게 송달이 언제 되었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장압류푸는방법을 실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의 협상은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 법적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확실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통장압류란?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며
통장압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통장압류푸는방법을 통해 압류를 해지하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와 방법을 참고하여 압류를 해지하고, 재정적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