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 의사를 표현한 국민이 열흘 만에
70만 명이나 돌파했습니다.
오늘 현재 탄핵 청원 사이트에 1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자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이트 접속이 폭주상태입니다.
그럼 윤석열 탄핵 청원 홈페이지 사이트 링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윤석열 탄핵
윤석렬 대통령 탄핵 청원이 지난 6월 20일부터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동의를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국민 동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 동의 인원 5만 명이 넘을 경우 상임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
공교롭게도 이미 지난 23일 기준 5만 명 이상 청원 동의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비스접속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접속 순서가 되면 현재대기인원과 예상대기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기본 2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청원자 권모씨는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6월 30일 현재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이미 공개되면서 참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는 2022년 12월 5일에 김 진표 전 의장과 윤석열 대통롱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이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인 취지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 국가 합의 파기 등 남북 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은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 파산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시만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5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표 사유는 5가지 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의 외압 행사 : 군사 법 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서 근 상병 사건 수사지휘한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 행사.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 해명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 김건희는 15년간 추진되어 온 국책 사업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취임 후 바로 시도하였습니다.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주가조작 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부정비리 혐의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3. 전쟁위기 조장 : 평화 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 9.19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관계를 아슬아슬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삼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고 일본의 강제 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로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5.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해 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여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의 발화점이 더욱 거세졌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이 심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물론 민심에 민감한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상태다.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국민의 힘에서조차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이번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여권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간다" 등 심상치 않은 불안과 위기감이 분출하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8일 만에 동의 50만 명을 넘긴 상황과 맞물려 성난 민심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이 어려울 정도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후 논평을 내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음모론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면서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략)
앞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전날 공개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를 통해 지난 2022년 12월 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며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라고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고 반박했지만, 회고록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언이 제삼자에 의해 추가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김 전 의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직접 전해 들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훨씬 더 상세하게 공개한 것이다.
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원내 1당의 원내대표로서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나왔던 저는 윤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건 설득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키려고 했던 김 전 의장의 노력을 익히 알고 있다.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던 김 전 의장은 그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 줬다"며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도 저는 생생히 전해 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은 그날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5분경부터 30~35분가량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김 전 의장이 준비해 간 자료(한국경제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와 함께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이상민 장관 사퇴를 포함한 국정 운영에 관해 조언을 드리는 자리였다고 한다.
박 의원의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적나라한 발언을 폭로한 박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다.
무고한 159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말을 내뱉을 거라고는 처음엔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김진표 전 의장이 평소 입이 매우 무겁고 없는 말을 지어낼 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은 의정활동을 같이 해본 사람은 다 알기에, 제 메모를 확신해 왔다.
그러다가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책임 때문에 수 차례 사실관계를 검증했을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실린 내용을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 이젠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한복을 입고 바닥에 오일을 뿌렸다는 '각시탈'과 "밀어"라고 외쳤다는
'토끼 머리띠 남성들', 정권 퇴진 행진 후 집결한 '민주노총 시위대'의 배후설 혐의는 10월 29일 참사 발생 후
각각 11월 7일과 11월 9일에 특수본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을 만난 12월 5일까지도
이를 유력한 사실로 믿었던 모양"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해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지금도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사실로 믿고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심했다.
(중략)
국민의힘 소속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 및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던 중 감정에 복받쳐 울먹이기도 했다.
진 전 장관은 "대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는 희생이 있었다"며 "그러면 몇몇 유튜브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설사 사실이라고 쳐도 어쨌든 이 희생을 막지 못한 누군가는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우리 국민 대부분의 상식인데, 왜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의 억울함이 그렇게 중요했을까"라고 의아해했다.
이어 "그것과 묘하게 연결되는 게 채수근 해병의 죽음이다. 국방 의무를 다하러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엉뚱한 현장에서 희생됐는데도
사단장 한 사람의 억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가, 이것을 제가…"라고 말하다 목이 메인 듯 잠시 목소리가 떨렸다. 진 전 장관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말을 이어 "이것을 제가 좀 묻지 않을 수 없는, 깊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회의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청원인 탄핵 사유를 알려드렸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어떻게 받들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